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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및 체불된 임금 돌려받기 프로젝트-50~60대도 누구나 쉽게

by Free_A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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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임금체불이라는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 단지 뉴스에서보는 

다른사람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재의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

임금체불로 절차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Guide Line이 되어 볼까 한다.

 

솔직히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해보면

수없이 후기글,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블로그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50~60대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있었고

그런 분들은 설명 블로그를 보아도 어떻게 하시는지 잘모르시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따라 올수있게 설명 해보기

위해 사진을 많이 첨부하였다

 

그래도 모르신다면 댓글로 질문부탁드리고

사소한것이라도 괜찮으니 걱정마시고 댓글남겨주세요

참고로 전 ISFJ다 ㅎㅎㅎㅎ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내가 임금체불이 되었다는걸 안 순간

핸드폰을 열고

 

TIP.1

관할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게 가장 좋다

예시수원이라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 접수

사실 다른 지청이여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지청인 경우는 시간이 더욱 소요된다.

왜냐하면 접수받은 지청에서 관할청으로 이관하기때문이고

일단 먼저 접수하면 그것을 열람하는데도 2~3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관하면 관할청에서 이관받고 열람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의 작업장이 소재한 위치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것이 가장 BEST이다

(아래에서 내가 이관되었던 모습을 첨부하겠다..)

 

 

#STEP.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STEP.2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한 후

개인을 누르고 간편인증을 누른다

간편인증으로 인증번호 받을 금융기관 선택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TMI. 참고로 난 카카오톡으로 인증한다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가 있기때문)

카카오톡 지갑 인증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지갑 

인증 요청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오는데

이 메세지를 눌러서 들어가면 아래처럼 인증하기를 눌러서

카카오톡 지갑 비밀번호를 누르면 맨 아래처럼 인증완료가 뜬다

카카오톡 지갑 인증요청 문자

 

완료1
완료2

여기 까지 완료했으면 다시 원래 노동부홈페이지 창으로 돌아가서

인증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된다

XXX님 접속중으로 뜨며 좌측상단에 체크해둔(임금체불진정서)클릭

위의 STEP1등록인 부터 STEP4파일첨부까지 상세하게 적는다

특히 파일첨부 부분에서는 <임금(월급)명세서> <임금받는 주거래통장의 임금내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임금지불을 확인 할 수 있는 주고받은 메세지>등을 첨부하면

더욱 수월하게 일이 진행 될 수 있다

 

#STEP.3

이제 서류가 다 작성되고 제출했다면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할것이고

매일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노동청에 담당부서에서 나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열람했는지 확인해봐야할것이다

XXX님 접속 중 옆에 나의 민원 클릭

XXX님 접속중 옆에 나의 민원 클릭

 

연두색으로 밑줄 그은 진정서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작성한 진정서가 나오고 

옆에 처리상태에 보통 방금 진정서를 넣었다면 "대기"로 뜰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던 자기가 일했던 지역의 노동청에 서류를 넣지않는다면

담당관이 읽어보고 우리 관할청이 아니네? 이러면서 해당 노동청으로 "이관"

시키기 때문에 "이관"으로 상태가 변경된다

 

작성자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청에서 할수있는 일을 다 끝냈기때문에

"완료"로 작성되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임금을 받는것이지 않는가?

작성자의 경우 사업주가 도박을 해서 근로자의 돈을 다 탕진했다고한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돈을 갚을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기때문에

사건이 종결이 났고 그 결과 사업주의 확인서(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수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STEP(간이대지급금)으로 넘어갈수있었다

 

사실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수있다.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인내의 시간이 올것이다

 

위의 연두색으로 밑줄 그려진 진정서(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 분야)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간략하게 뜬다.

 

 

 

TIP.2

만약 사업장에 임금체불당한 사람이 많다면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단체로 대리인을 한명

지정해서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에 대리인 한명을

대표자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편이

개인적으로 하는것보다 더 빨리 일이 진행되는것 같다

 

위임장 양식

 

 

 

다음에 얘기 해 볼 STEP.4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거에 (구)체당금으로 불리었던 (신)간이대지급금에 신청에 관해

알아볼것이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서를 진정했다고해서 모든것이 끝나고 돈을 돌려받는것이 아니다

임금체불서란 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핵심은 정부에서 대신해서 돈을 돌려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기때문이다

 

작성자인 나 역시 아직 진행중이며, 간이대지급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아마 간이대지급금이 나오는 그 즉시 포스팅을 할 예정이다

아마 1~2주는 걸리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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